코로나19 이후 많은 소상공인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으며 폐업이라는 아픈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문을 닫았어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바로 ‘빚’입니다. 대출 상환 압박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부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특례 보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대출 연장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재기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근본적인 변화 7년 에서 15년으로
기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을 통해 지원받던 폐업 소상공인의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은 최대 7년에 불과했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 수 있지만, 폐업 상태에서는 사실상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번 정책은 상환 기간을 두 배 이상 늘려 최대 15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들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7년 동안 매달 120만 원씩 갚아야 했다면, 15년 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경우 매달 6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제도의 주요 내용
정책의 핵심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환 구조
• 2년 거치 후 13년 분할 상환
• 총 15년의 장기 상환 구조
2. 금리 혜택
• 1억 원 이하의 보증금액에 대해 금융채 5년물 + 0.1% 적용
• 일반 대출 대비 저금리 적용으로 상환 부담 완화
3. 보증료 전액 지원
• 장기 상환으로 인해 늘어날 수 있는 보증료 부담을 정부 재원으로 전액 지원
4. 적용 은행
• 1차: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이용 고객
• 10월까지 타 은행으로 순차 확대 예정
지원 대상 조건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폐업 소상공인 중에서도 성실하게 상환을 이어가고 있는 차주라는 점입니다.
• 사업 이력: 2020년 4월 1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어야 함
• 폐업 상태: 현재 사업장이 문을 닫은 상태
• 대출 조건: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이며, 성실 상환 중인 차주
즉, 단순히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으며, 성실 상환 기록이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시작일: 2024년 9월 5일부터
• 신청 장소: 사업장이 있는 각 지역신보 영업점
• 문의처: 및 17개 지역신보 (대표번호 1588-7365)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https://www.koreg.or.kr/intro/main.do
신청 시에는 본인의 사업 이력과 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서류 요건은 지역신보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실제 체감 효과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월 상환액 감소입니다.
기존 7년 상환 시 매달 120만 원 납부해야 했던 소상공인은
15년 상환으로 전환되면 매달 60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또한, 정부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장기간 상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부담도 없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주는 의미
이 제도는 단순히 ‘상환 기간 연장’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재기의 시간 확보: 당장의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재창업 준비나 재취업에 집중할 수 있음
심리적 안정감: 빚에 대한 압박이 완화되며 생활 안정에 기여
실질적 금융 지원: 저금리 혜택과 보증료 전액 지원으로 비용 절감
Q&A로 보는 폐업 소상공인 상환 연장제도
Q1. 현재 사업 중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이번 특례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일반적인 보증부 대출 지원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폐업했지만 대출 상환이 연체된 적이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할까요?
A2. 지원 대상은 ‘성실 상환자’입니다. 연체가 심하거나 상환 의지가 없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15년 상환이라고 하면, 원리금이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A3. 기간은 늘어나지만 금리와 보증료 부담이 낮아져 총 상환 부담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Q4. 은행은 꼭 국민·농협·신한에서만 가능한가요?
A4. 초기에는 이 세 곳에서 우선 시행되지만, 10월까지 다른 은행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대출 상환은 여전히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례 제도를 통해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여유도 생깁니다.
혹시 주변에 해당되는 조건을 가진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고, 본인도 조건에 맞는다면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9월 5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권합